주담대 규제 : 7월부터 연봉 1억도 한도 최대 3400만원 감소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고소득자도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3400만원까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변화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뜻

 

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대출 심사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DSR 1단계 : 주택담보대출만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 스트레스 DSR 2단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로 확대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 스트레스 DSR 3단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모든대출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에 포함되는 대출에는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의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대출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6개월간 유예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대출금리가 차등적용 됩니다. 즉, 수도권이 살면 당장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에 살면 올해 말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 최대 3400만원 감소

 

7월 1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사는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조건 : 연봉 1억,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일 경우

• 변동형 : 6억 700만원 → 5억 8700만원 (2000만원 감소)
• 주기형 (5년 단위 변동) : 6억 6800만원 → 6억 5000만원 (1800만원 감소)
• 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 : 6억 4100만원 → 6억 700만원 (3400만원 감소)

 

 

수도권 기준 : 실질적인 영향

 

연봉 1억 원

• 변동형 : 5.9억 → 5.7억 (1900만원 감소)
• 주기형 : 6.5억 → 6.4억 (1800만원 감소)
• 혼합형 : 6.3억 → 5.9억 (3300만원 감소)

연봉 5000만 원

• 변동형 : 3억 → 2.9억 (1000만원 감소)
• 주기형 : 3.3억 → 3.2억 (900만원 감소)
• 혼합형 : 3.1억 → 3억 (1700만원 감소)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6개월 유예)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이번 규제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은 현행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의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대출 한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적용X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같은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서 일부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억 원 초과 시에만 적용되지만 향후 1억 웍 미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신용대출에 미치는 영향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대상입니다. (1억 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

 

조건 : 연봉 1억, 신용대출 5년 만기, 금리 5.5% 기준

• 변동형 또는 3년 미만 신용대출 : 1억 5200만원 →1억 4800만원 (400만원 감소)
• 3~5년 고정형 : 1억 5400만원 →  1억 5100만원 (300만원 감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는 이유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의존도를 낮추고,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유형별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변합니다.

 

• 변동형 : 스트레스 금리 100% 유지
• 주기형 (5년 단위 변동) : 30% → 40%
• 혼합형 (5년 고정 후 변동) : 60% →  80%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기관 상담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유형 변경

대출 유형을 변경하여 한도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변동형보다 고정형이나 혼합형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습니다.

 

대출 실행 날짜 조정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 한도 감소를 피해야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금리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현재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줄어드는 한도를 감안해서 대출 규제 전까지 대출 실행 여부를 미리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가게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이지만,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줄어든 대출 한도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