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이재명대통령은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뜻 : 예산이 정해진 뒤에 다른 사유가 생겨 이미 정한 예산에서 변경하는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원' 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방식, 장단점 등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2020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 우려로 직장에 나가지 못할 때 생계에 숨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다시 한 번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강력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첫 추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방안이 적극 검토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보

 

기본 취지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추경안에는 총13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전 국민 (약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기도 합니다.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안 포함

약 361만 명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더 주는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1인당 3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국민 일률 지급 만을 고집하지 않고, 차등 지원 안에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는 일부 본인 부담이나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추진 배경 : 2024년 총선 당시 이재명의 1호 공약

이재명대통령은 2024년 총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국회는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무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해당 공약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심페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 보다는 해당 지역 상권과 내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장점

 

• 체감 되는 정책 : 한 사람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특히 4인 가국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활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 내수 소비 회복 :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적은 금액이라도 자금이 생긴다면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침체된 소비 여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자영업 시장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 저소득층 집중 지원 :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서 큰 부담이 되는 식비나 고정비용의 일부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단점

 

국가 재정 부담 :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결손, 적자 국채 발행 문제가 겹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 중산층 이상에게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체감도가 낮고, 대부분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급 시점에 물가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과 선별기준 :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서 선별, 차등 지급으로 바뀔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별과 차등을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